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 사업시 준수하여야 할 표준화지침

행정기관 프로젝트 진행시 준수하여야 할 표준화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간 시스템을 구축할 때 준수하여야 할 표준화지침을 아래와 같이 열거합니다.

 

프린트하면 양이 상당할 것 같네요.

그래서 해당 법령 및 지침마다 링크를 해드리기는 좀 많아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트에서 확인하세요.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전자정부법
   - 개인정보보호법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규정∙지침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 정보시스템 SW개발보안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표준프레임워크(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자치부)
   -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경험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 OWASP 10개 조항 준수(국제웹보안표준기구) 등

❍ 웹 호환성 및 웹 접근성 지침
   -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 한국형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최신버전)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가이드 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심사기준(한국정보화진흥원)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서비스 관련지침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자치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미래창조과학부)
   - 모바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등

❍ 정보보호관련지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자치부)
   - 웹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자치부) 

❍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등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설계단계 완료 이전에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프로젝트 진행시 이러한 지침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프로젝트는 이러한 체계가 잡혀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에서 진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