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폰트와 2차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해 알아 봅니다.

상용폰트와 2차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이슈

 

 

 

 

상용폰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잘 모르면 당황스럽고 잘못하면 눈 먼 돈이 나가기도 합니다.

상용폰트 저작권자가 직접 내용증명을 날리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날리기 때문에 잘 모르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상용폰트의 저작권에서 가장 핵심은?

상용폰트 프로그램만 저작물성을 인정받는다는 점입니다.

지자체 등의 CI로 사용된 상용폰트의 이미지는 저작물이라고 인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이슈와 상관이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상용폰트를 사용한 CI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없게 되지만요.

내가 속한 회사의 디자인팀에서 상용폰트를 사용해서 CI를 제작을 하였다면 상용폰트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CI는 다른 디자인회사에서 제작을 하고 그 CI만 받아서 우리 회사에서는 홈페이지만 제작을 했다면 우리 회사도 저작권 침해와는 관련이 없게 됩니다.

대신에 CI 이미지만 받았고, 해당 상용폰트는 우리 회사에서 제작을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은 증명을 해야겠지요.

지자체나 해당 디자인회사와 해당 CI 이미지에 대한 이메일 기록을 증명을 해야지요.

 

 

 

대부분 체계가 갖추어지 업체라면 상용폰트의 저작권침해에 걸릴만한 일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CI작업을 한 지자체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상용폰트와 관련된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적어 보았습니다.